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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조부모 손주 돌봄' 정부 지원 정책 제안 조부모 돌봄 현실 반영한 정부 통합 지원 모델 제안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노인 일자리 확대 기대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매일일보 =| 인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대응과 현실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 손주 돌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남동구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 연계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친인척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은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양육 현장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육아 전문인력에 맡기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많은 맞벌이 가정이 친인척의 도움으로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돌봄의 중요한 축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지역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서 친인척 돌봄 연계 불가 규정을 개정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통합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남동구는 이 정책이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