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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조부모 손주 돌봄' 정부 지원 제도화 제안

맞벌이 가정 현실 반영한 돌봄 정책 필요성 제기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 위한 정부 통합 모델 제안 양육 부담 완화·노인 일자리 확대 기대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 인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현실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 손주 돌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남동구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이 제한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은 제도적으로 연계가 제한돼 실제 돌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에서도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육아 전문 인력에 맡기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인척 돌봄이 가정 양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구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통합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해당 정책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육 가정이 차별 없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