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두 세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 사이 셈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작지 않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세무 상담을 신청하는 다주택자 문의가 예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손질 배경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꺼번에 만지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를 틀어막는 대신 보유 부담을 늘려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거래세를 낮추면 다시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두 세목의 조합이 관건으로 꼽힌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현재 60%인 이 비율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율 인상은 국회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의지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는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공시가격 상승분과 맞물리면 실제 체감 세 부담은 비율 조정폭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누진 구조상 부담 증가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도세 실거주 기간 중심 개편

거래세 쪽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이 핵심이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집을 사놓고 전세를 주며 보유 기간만 채운 사람과, 실제로 살면서 세금을 낸 사람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갭투자나 명의만 걸어둔 형태의 보유는 절세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주택자·비거주자 부담 확대 전망

이번 개편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완화받는 차등 구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는 다주택자 문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시점은 발표 전까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반응과 남은 변수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조만간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시장의 눈치 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 잠김과 거래 관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관건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점을 정부가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출처: "7월 말 세금 폭탄 예고" 다주택자들 술렁이게 만든 구윤철 장관이 던진 한 마디